오늘은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률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과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는 그동안 반복되어온 산업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와 그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법 제정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적 제도와 관리 체계만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요성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기업의 신뢰도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가지 핵심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입니다.
1. 경영자의 리더십
첫 번째 핵심요소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책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조직 내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명확히 전달하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의 리더십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때, 조직 전반에 걸쳐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신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근로자의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험 요소를 보고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들의 보고는 경영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위험요인의 파악
세 번째 요소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작업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각자의 업무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되거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통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제거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기계나 물질을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거가 어려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통제 조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 조치에는 안전장치의 설치, 작업 절차의 개선, 보호구의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조치계획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법, 인명 구조, 구급 조치, 사고 후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조치계획은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조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조치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업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통해 외부 업체와 협력할 때에도 안전보건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인력은 종종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 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력업체 역시 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도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그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후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 기록, 근로자들의 의견, 외부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새로운 안전 장비의 도입, 작업 절차의 개선, 추가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실천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한 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경영자의 리더십과 책임,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작업 환경의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실행,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기업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처벌 조항(표)
| 구분 | 처벌 내용 |
|---|---|
|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 |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
| 민사책임 | 피해 근로자 또는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벌 |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추가 적용 |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추가 책임 발생 |